손학규 대표“결자해지 자세로 쇠고기 재협상을” “국민들 건강 확보위해 사골등 수입 잠정 중지를
평행선 유지로 영수회담 성과 없이 끝나 유감”



통합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재협상 문제 등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먼저 손학규 대표는 전날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FTA로 쇠고기와 같은 국민 건강 주권, 국가의 이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한 데 대해 “나는 일관되게 FTA를 지지했고,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해 온 입장을 말했다”며 “분명한 것은 FTA 비준을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양국 통상 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완화하는 것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불안과 요구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검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한 형식으로 (쇠고기 협상을) 보완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도의 추가 협의만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이 설렁탕과 곰탕을 마음 놓고 못먹는 형편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장이나 사골뼈 등 부위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에게 재협상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 “영수회담이 외형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평행선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한미 쇠고기 협정과 관련 양국 간 추가 협의에 대해 “검역 주권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이 (한국의) 성난 민심을 그대로 두면 반미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하겠지만 직접 부시 대통령과 재협상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쇠고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재협상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광우병 발생 시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국제수역사무소(OIE)가 등급 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중단하지 못하는 내용이 협정문 5조에 그대로 있는데 레터 형식으로 (협의를) 한 것은 분쟁 소지도 있고 실질적인 효력도 없다”며 “농림부 장관이 고시 권한을 가진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할 때까지 고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은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재협상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수입업자에게 맡겼다”며 “이 대통령이 미봉책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못된 협상을 했으므로 바로 잡는 길은 재협상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소속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17대 국회 회기 내에서 이루어질 여지는 있으나 틈새는 아주 좁다”고 진단하면서도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나온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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