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발목잡지 말라” 전방위 공세
野3당 “고시 강행땐 중대결심” 정부 압박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통합민주당에 대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히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FTA청문회를 통해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솎아내고 반대자들만 집중 배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대로 FTA는 FTA대로 해결할 때가 됐다. 임시국회가 12일밖에 안남은 만큼 민주당이 끝까지 국익을 팽개치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정당은 그때그때 단기적 안목의 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걱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손학규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FTA를 회피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나 손학규나 곧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우리 두 사람이 큰 시각으로 FTA문제를 마무리 짓자”며 “FTA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손 대표도 FTA 척화비를 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이 출범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은 처음인 것 같다. 법전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당과 정부공격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는 민주당이 FTA 청문회가 아니고 쇠고기 청문회로 완전히 변질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공당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구나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으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여야가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열 건도 안 된다”며 “17대 국회 마지막에 민생법안까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법안통과에 전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언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절대 위험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며 “그동안의 재협상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근거가 충분하지도 않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조치와 미국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사람들이 국민 안전과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상당부분 FTA 비준과 관련해 미 의회를 자극할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라며 “국민이 냉정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손학규 대표는 장관고시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 강행시 국민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단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협상을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손 대표는 “광우병 위험 있는 소 말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소를 수입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바이어에게 잘 보이려고 직원 건강은 안중에 없는 구시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고쳐야 한다”면서 “거짓으로 기만하고 미국 소를 광고하는 것 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천 공동대표 역시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했는데 정부는 ‘강화’로 오해하고 있었다”면서 “이것도 협상을 한 근본적 전제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입증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늘 한미FTA청문회에서 고시연기문제도 결론지을 것”이라며 “미국의 연방관보 오역 논란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