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인터넷 반대의견 분출이나 촛불집회는 학생들의 이탈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 의견표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임 의장은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특강을 통해 “FTA를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상태로 진행하면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FTA 협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1994년 WTO가 체결한 뒤 꼭 대처할 경우 대처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반복돼 국민 반발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비싼 한우 대신 맛 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자고 말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인터넷 반대의견 분출, 촛불집회는 학생들의 이탈이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참여 나이·지식·정보 등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이같은 민주주의의 변화를 발견하고 그 단초를 찾아내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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