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한미FTA 비준 반드시 처리해야” 李대통령 “광우병 발생땐 한국이 수입중지… 美 수용” 홍보 빈축



쇠고기재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홍보를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며 정부 고시 연기와 쇠고기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의 쇠고기 협상안 오역 파문과 관련, “완화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한미 FTA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늘 미국 정부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를 인정했는데 미국이 수용했으니 잘 됐다”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미국 정부에서 고시한 관보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며 “정부가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속았건 (국민을) 속였건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난 이상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쇠고기 재협상이 없는 한미 FTA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부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며 “건강권에 관한 위헌 소송도 준비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막아내겠다”고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FTA를 처리하려고 했다면 미국에 가서 의회를 잡고 있는 민주당 오바마와 힐러리를 만나야 했다”며 “왜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노력도 안하고 FTA를 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완화된 데 대해서는 “정부는 속았느냐, 속였느냐”며 “만약 미국 정부에 속았다면 국제법상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상천 대표도 “야당은 연대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고, 오는 29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도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 국회가 구성된 뒤에는 (재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25일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상당히 강화된 것이 틀림없다”며 “문제는 2005년 10월6일 입안예고된 내용 중에서 일부가 빠졌다. 여기서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가 5월12일 16시30분(워싱턴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5월8일 한승수총리의 성명을 수용, 지지하는 바 이와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며 “이 뜻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즉시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쇠고기 협상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되지 않느냐”며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날 열리는 한미 FTA 청문회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쇠고기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이렇게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 FTA 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 “쇠고기를 빌미로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소탐대실”이라며 “FTA는 미국보다도 한국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심 부대표는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의 경우 쇠고기가 FTA의 선결문제일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가)쇠고기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과 관련해서는 “17대 임시국회는 FTA를 비준할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니만큼 오늘 바로 상정돼 통과되도록 각 부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면서 “FTA 문제는 여러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은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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