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동 뉴타운 본부장 일침...“도시개발 전문가에 맡겨야”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은 13일 “정치인들은 도시개발정책에 개입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배경동 뉴타운본부장은 이날 '뉴타운 사업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보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시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본부장은 서울시 내무국 대기발령 중인 지난해 '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시립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도시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꼽고,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이 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논문은) 학자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배 본부장은 현재의 뉴타운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우리 특별법은 불량촌 환경개선 하는 재개발 범위가 기존의 양호한 도시 시가지까지 광역계획 수립이라고 하면서 확대적용하기 때문에 투기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완화된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해 정치권 압력이나 로비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뉴타운 정책이 만병통치적인 도시개발 수법인양 포퓰리즘화 되는 것이고, 기존 기성 시가지 구조를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멀쩡한 일부 기성 시가지를 일시에 재개발한다는 것은 현재 2000년 이후 세계도시 관리 비전인 지속가능성, 친환경 등에 걸맞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인데 지금의 뉴타운 방식은 이때까지 문화, 역사 ,지역성 무시하고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무 지역이나 일정한 완화기준에 맞으면 지구 지정할 수 있으니까 투기화 돼서 토지가격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고, 지가폭등으로 인해 평당 7000~8000만원 넘어서면서 서민들은 밀려나고 사업은 지연되면서 슬럼화를 초래한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 뉴타운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고 강조했다.

배 본장은 개선방안에 대해 “모든 도시개발은 정상적인 도시계획 틀 속에서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집행돼야한다”며 “특별법.촉진법 특성 상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에 맞는 기준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혜택과 편익이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 클 때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도시 정책에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공약을 민간의 메니페스토 차원의 소극적 검증에 그칠 게 아니라 헌법이 정한 공식적 기관에서 그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맹목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한 도시계획의 왜곡현상을 정부가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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