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근거없는 정치선동 말라” 정치권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 논란 뜨겁다


8일 오전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쇠고기수입 등 현안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선동’이라며 일축하고 나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통합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재협상을 압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하게 (한미 쇠고기 협정의) 합의문 5조와 어긋나는 것으로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해당국의) 등급을 하향한 뒤 (한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수입 금지 조항이) 합의 내용에 없을 때 나중에 큰 통상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전인자 문제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 특정 부위를 많이 먹는 식습관 등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때 수입중단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15일 고시를 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므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으며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선진당=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같은 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 “한미 FTA 비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한미 FTA 국회 비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앞서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전날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폭락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섬기겠다고 한 국민들의 의사이고 민심의 현주소”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 탓, 학생 탓, 연예인 탓, 인터넷 탓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하게 되새겨야 한다”며 재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선동’이라며,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것 중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느냐”며 “그동안 야당이 주장한 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정치선동에 가까운 것이었는지 결론 났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임한 야당을 향해 “(청문회에서)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야당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근거없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 권리를 왜곡시켜 엉뚱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근거 없는 광우병불안증후군으로 국내산 쇠고기 판매 음식점까지도 매상이 급격히 줄어들고 축산 농가는 이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믿어주셔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결의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4인회담을 공식 제안하면서 “4인회담을 빨리 열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자”며 “통합민주당은 국민 앞에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