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쇠고기 재협상’ 공방 가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7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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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 졸속 타결…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강재섭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야당이 국민들 불안감 키우고 있어”



한미쇠고기 협상과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재협상 반대 의사를 밝힌 강재섭 대표의 견해차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시와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니까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에 졸속으로 (회담을) 타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많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 30개월 이상 소는 당분간 보류하자’ ‘미국소는 광우병이 없다니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하라”며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느라 황급하게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면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담 때문에 떨이로 넘겨준 국민들의 건강 주권을 되찾자는 것이 재협상의 본 뜻”이라며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국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국내법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장관 고시를 바로 하면 뼈 조각과 이물질, 치명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된 냉동 창고에 든 쇠고기가 바로 시중에 유통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재협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같은 날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재협상의 취지는 이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야권의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및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단언컨대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0)’인데도 야당은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개방을 약속한 사안으로 이번 합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쇠고기협상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 “이미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 조사단을 즉각 파견해 사실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그 시점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억 미국 국민들이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117개 나라가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 “오늘 청문회에서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 송아지 가격 보전 등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국회를 지켜봐 주시고 차분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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