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대표 강조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인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과 관련, “무작정 특별법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미국소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의 위생 조건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협상이 안 되면 특별법 입법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독소조항을 없애고,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면 굳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쇠고기 협상의) 실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하고, 겸허하게 시인해야 한다”며 “(미국에) 선물을 바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판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민동석 차관보가 “협상을 더 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농림부가 반박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라며 “제 1야당 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차관보의 말을 만들어냈단 말이냐. 이런 정부의 모습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연일 신문 1면 광고를 통해 '광우병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쪽에서 축산농가 농민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비극을 정부가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자세도 없이 미국을 두둔하고, 미국 쇠고기가 좋다고 국민 혈세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효과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쇠고기 광고와 관련, “참 못난 정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나라가 한미 연합 정부도 아닌데 왜 미국축산협회나 미국 축산농가가 해야할 일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한우 축산 농가를 위해 광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가 들어올 때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 또 내 줄 것이냐. 이 예산으로 한우 축산 농가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천 대표는 당이 추진중인 쇠고기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은 양국 외교 협상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원천적으로 뒤짚은 것으로 외교 관례상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