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및 친박 의원들로부터 부터도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내 친박 세력은 물론 당밖 친박세력의 공세가 거세다.

실제 친박연대의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쇠고기 전면 개방을 질타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사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완전히 생략하했다“며 ”마치 건설회사 사장이 어디 가서 계약하고 오면 사원들이 무조건 시공을 해야 되는 (것처럼)국민이 건설회사 사원들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위원장은 이어 ""합의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도 안 거치고 합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놓고 다시 정중하게 대화도 아니 하고 그래서 점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니면 소위 쓰리쿠션도 된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협방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결과물을 봐 가면서 들이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해야지 진지성이 없어 보인다""며 거듭 비난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소속 박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가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비롯한 적절한 대처에 실패, 사태를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운동에 120만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한데다 지난 3일 서울 청계천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무려 2만여명이 모이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화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전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재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나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 서명으로 특별법안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은 쇠고기 협상을 완전 무효화시켜서 재협상을 하기 위한 법률적 안내자가 될 것""이라며 ""효력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정지시키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의 범위까지 다룰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농해수위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 측의 요구를 제시한 어떠한 흔적도 없다""며 ""청문회가 끝나면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내려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역주권 포기 문제에서 제일 고약스러운 것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 내용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왜 미리 공개하지 않아서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게 하는가""라며 ""미국 인터넷에서 떠 있는 협상 원문의 5조를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미국 스스로의 역학조사에 이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뒤집어 보면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는 수입 중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검역주권 포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내팽겨 친 국민 건강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자위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항복 협상은 무효화시키고, 검역 주권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