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축소 국회서 철저히 검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30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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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밝혀 통합민주당은 30일 복지 예산을 억제하고 성장을 중심에 둔 ‘2009년 예산 편성 지침’의 복지 예산 축소에 반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 모두발언에서 손학규 대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위축이 보인다”며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정책 혼선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 나라의 복지 비용은 GDP 대비 8%에 지나지 않는 반면 선진국은 평균 22%로 아직 우리 복지정책이 가야할 길이 멀다”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빈곤층은 눈에 보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가 또 하나의 맹목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부유층 위주의 성장정책을 감시하고 제동을 걸 것”이라며 “소외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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