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쇠고기 청문회’ 개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현안보고에 앞서 ‘쇠고기 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안보고 뒤 미흡할 경우 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특히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 의원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홍 의원이 도착하는대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쳐 청문회 상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증인 출석의 건, 자료제출의 건 등 ‘쇠고기 청문회’에 대한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주무 부서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 3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한 원칙을 합의했고, 한나라당 농해수위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확실한 질책과 검증, 견제라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통외통위, 농해수위 등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한나라당은 여당이라는 것 때문에 눈을 감고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고 하는데 국회가 자기 역할과 기능 다하자는 것이 정치공세라면 18대 국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한 것이냐”며 “의원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를 미루면 언제 소집돼 청문회를 할 지 모른다. 일정을 잡고 확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쇠고기 청문회는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이면서 현안 보고를 들은 뒤 청문회 여부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농민들이 생각한 균형과 대책을 세우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며 “통상적인 농해수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했고, 협상 과정에 있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도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도 논란이 됐었고, 토의도 해 왔다”며 “쇠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통상 관련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부르기 어렵고, 불출석 시 법적 제재할 방안이 미약하므로 상임위 차원의 관련자를 넘어 협상 당사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에 따른 증인과 참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며 “청문회 요청이 절실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는) 여야 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농해수위 본연의 임무이므로 여야 협상 차원으로 미루기보다는 소관 상임위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정운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감시 위원 2만7000명이 식약청 단속반과 함께 식약청 법에 준해서 식약청, 서울시, 농민단체, 품질관리위원회, 특별 사법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단속 권한을 가져 직접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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