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29일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 공보자료와 홍보물 등을 모두 검토했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총장은 “공약 자체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허위사실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출석, `뉴타운 공약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할 때는 내용의 사실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단순히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을 약속받았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4.9총선 서울지역 당선자 7인은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뉴타운 허위공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뉴타운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정책 등 부동산 정책은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최근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자신의 뉴타운 허위공약 의혹을 벗기 위해 서울시장에 대한 집단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뉴타운 정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은 뉴타운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뉴타운 특위, 서울지역 뉴타운 정책 포럼 구성 등을 통해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 뉴타운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회견에는 이미경 박영선 전병헌 최규식 의원과 김성순 김희철 당선자 등 6명이 참석했고, 추미애 당선자는 회견문에 서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