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지자체, 적발 어린이집 수사의뢰 않고 행정 조치만 단행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A어린이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만 단행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단행하는 어린이집 폐쇄라는 행정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처분 대상 어린이집에서 이같은 행정 처분이 과하다며, 오히려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져 이를 두고 눈치 보기식 행정 절차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적발된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8년도 하반기 정기 점검기간에 이 같은 부정 수급사실을 적발하고 절차에 따라서 3월 초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이달 11일 폐쇄 조치했다.

이에 어린이집 B원장은 “원생이 19명에 불과해 50인 이상의 자격소유자 고용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인에 대한 구비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폐쇄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부정수급 여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ㆍ군 점검에 나서는 전남도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해 올 상반기 집행한 행정조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기초자치 단체와 체계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사안으로 부실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 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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