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000억 예산낭비 우려” 대도시권의 인구증가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 사업이 부실하게 설계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난해 4~5월 실시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지하구조물 내부공간의 크기가 임의로 설계돼 전동차가 인접 시설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인선(수원-인천선) 등 4개 노선의 경우에는 터널내 대피로의 폭이 기준치인 70㎝보다 좁은 40~50㎝에 불과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청량리-덕소) 등 5개 구간 광전선로와 경춘선 배전선로 등은 이중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전사고나 광케이블 절단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분당선 연장구간의 청담, 강남구청, 삼성역 등 3개 역의 경우에는 승강장 높이, 승강장 간 거리, 선로 중심 등이 철도건설 규칙과 맞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이 벌어져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수요나 타당성 분석 없이 정거장 규모 확장 등이 추진돼 6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72억원을 과다계상해 총사업비를 부풀리고, 이중 460억원을 구 기획예산처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공단홍보용 간판설치, 국외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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