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정동영만 선별구제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8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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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 대표“타관련자 고소도 일괄 취하하라” 한나라당이 BBK 고소·고발과 관련, 지난해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만 선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통합민주당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까지 일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BBK 정치공방을 털고 가자며 쌍방 고소 취하를 제안한 이유는 대선후보를 예우하자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BBK고소 취하로 대선 때 후보 검증을 위한 언로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 “BBK 정치공방을 형사 문제화 하는 것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언로를 위축시켜 투명하고 공개적인 대선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선 승자가 패자 측의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을 형사 문제화 한 일이 없다”며 “선별 처리한다는 것은 후보검증을 위한 정치공방을 형사문제화 하면 안되는 이유를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역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삼기 좋아하는 나라지만 대선 때 후보 검증을 위한 정치 공방은 아무리 가혹한 것일지라도 형사 문제화 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BK 정치공방을 계기로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을 옳지 않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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