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당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관측도 나와 “박근혜씨는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들 수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기득권 세력은 그런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서 ""만약 한나라당의 친박의원 10명이 탈당하여 친박연대와 손잡고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당장 여소야대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터인데, 왜 박근혜씨를 코너로 모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세력에 대해서 그런 탈당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씨의 힘은 한나라당을 여소야대로 몰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기득권 세력은 그런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한나라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영남권 맹주인 박 전 대표의 탈당을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표심 다독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바랐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지방은 모두 죽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 정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절충해 만든 것으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용지,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공장 건설, 택지 조성, 학교 신.증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사전에 인구.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던 것도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도록 했고, 수도권의 시.도별 관리계획도 중앙부처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에 공장과 대학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호재이지만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악재인 셈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여.야 합의하에 국회가 제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에 대해 재검토 할 뜻을 밝히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뜻을 외면하고 혁신도시건설 정책을 뿌리째 흔들며 매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표심만을 의식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수도권 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어쩌면 수도권 당 만들기에 장애가 되는 박 전 대표가 스스로 탈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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