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산 많다고 무조건 공격말라” 쐐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신규 고위공직자 103명 가운데 상당수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부자(강남땅부자들)’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은 평균 33억2926만원이었다. 대통령실 고위직 재산은 이들보다 훨씬 많아 평균 64억5811만원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유재산은 354억원으로 신고 됐다.

이는 이번 신규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2006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178억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2채, 빌딩 1채, 오피스텔 2채, 연립주택, 아파트상가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31억원의 재산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부동산만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8명 전원이 재산신고대상자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소유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용인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국무위원 가운데는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57억9166만원)과 김경한 법무부장관(57억3070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등 건물(25억원)과 예금 35억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포함해 부동산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총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새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보유 재산이 10억원 미만인 사람은 2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실·수석과 국무위원이 각각 7명과 6명으로 총 1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이날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초기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 대부분이 상당한 재력가로 나타난 데 대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가 공직 취임한 이후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할 가능성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물론 공직 수행에 문제가 있을 만큼 축재한 것이 드러나면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른바 사회적 증오를 늘리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규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가운데 26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 신고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규 고위공직자 103명 가운데 무려 26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한승수 총리(장남, 손자)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장녀), 국토해양부 장관(장남, 삼남) 등 26명은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거나 자녀들이 결혼해 분가했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에 따라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거부는 공직자가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상속과 위장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고지거부는 한번 행사하면 별도로 고지거부를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돼 이번에 고지거부한 공직자 26명은 앞으로 고지거부자의 재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을 7월말까지 심사하고, 허위·누락 등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재산공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4월18일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의 공직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신규 등록이 필요 없는 승진 임용자 등은 제외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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