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시장 제안...“김문수 상대 행정소송도 검토” 광역화장장설치문제로 경기도와 하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하남시장은 23일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토론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고 제안, 김문수 지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이 비밀을 밝혀보자, 책임소재도 밝히자, 행정신뢰성이 무너지면 어느 국민이 행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할 것이며, 어느 자치단체가 다시 이러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경기도지사는 하남시가 제안한 공개토론에서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된다. 책임소재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시장은 또 경기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송 배경에 대해 김시장은 “그 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채널을 통해 하남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문도 있다. 하남시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기도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3000억 원과 따로 인센티브 주민사업비 1200~200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다”며 “이것 때문에 주민 소환까지 당하면서 어려운 고초를 겪어 왔는데 갑자기 하남시하고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간에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가장 궁금히 여기는 대목 중에 하나”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5월 26일부터 장사법 개정법률안이 발효되는데, 그 내용은 각 시군별로 (장사시설을)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 5월 26일통과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다 알던 사실이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리해석 조차도 잘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시장은 “법률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법이 진행되는 것을 신법이 막을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경기도의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 줬다”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김문수 지사가 ‘서울시하고 빅딜관계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서울시에 편의를 제공함으로 지하철 등을 유치하고자 했던 사안인데, 이것은 이미 2006년도 8월 달에 서울시하고 논의된 적은 있으나 이미 취소된 사항”이라며 “기왕에 취소된 사항을 지금 와서 이것을 핑계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본질이 호도된 사항으로 경기도의 궁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시장은 경기도의 반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김 시장은 “4.9 총선 때 박희태 의원께서 하남시에 지원유세를 와서 ‘선거이슈가 광역화장장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김문수 도지사하고 이야기한 결과 하남시에 광역화장장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때부터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1일 하남시의 광역화장장설치 취소 배경에 대해 “하남 시민들이 반대했다. 그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장사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책임을 지고 화장장을 하고 경기도 필요하면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정책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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