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
야 “쇠고기 협상등 의미없는 행보”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핵 불용 및 한미 FTA 연내 비준 합의 등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의미없는 행보’라고 폄하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 없이 방미를 한 것 같다”며 “미국 방문은 소리는 요란했는데 사실은 빈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줄일 만큼 줄인 주한미군 3500을 추가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주한미군 유지비용도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쇠고기 협상을 일방적으로 내주고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이번 방문은 일정상, 의전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갈망하던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예속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한미FTA 비준을 고집하는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합의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그간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북핵 폐기 공조, 비핵개방 3000정책 지지, 주한미군 3500명 추가 감축 백지화 등 안보분야에서 성과가 많았다”며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의 성공적 출발을 알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들이 입을 모아 비판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의회에서 FTA비준동의안 타결이 힘을 받게 됐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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