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안형환.현경병 수사 본격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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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개념복잡, 한다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검참은 4.9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한 정몽준.안형환.현경병 당선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실제 검찰은 통합민주당이 최근 고발한 이들 3명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 등을 불러 서울시의 뉴타운 추진 경과와 해당 지역 뉴타운 추가지정 내부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이미 정몽준.안형환.현경병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한 통합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약속받은 것처럼 발언한 후보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박빙으로 졌는데, 뉴타운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며 ""이미 세 사람을 고발했는데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약 자체는 향후 지역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도 “후보자가 단순히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뉴타운 도입을 약속받았다’거나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뉴타운 공약’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약속받았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복잡해서 듣는 사람은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안 한다고 할 때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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