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14일 4.9총선 당선자 299명 중 220명(73.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응답자의 45%인 100명이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환경대책 수립 뒤 검토’ 의견이 54명(24.3%), ‘가급적 빨리 추진’은 12명(5.4%)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도 의견 차이가 뚜렷해 ‘가급적 빨리 추진’이라고 답한 당선자 12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응답자 중에는 적극적 찬성 의견이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환경대책 수립 뒤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39.5%(47명)였고, ‘시범사업 뒤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15.1%를 차지해 향후 대운하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17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74명),’ 18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17.1%(38명), ‘미국 의회가 비준하는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한다’ 6.3%(14명),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2.3%(5명)로 그 뒤를 이었다.
FTA를 둘러싼 정당별 의견 차이도 확연했다. 한나라당은 전체 응답자 중 61.9%가 5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8%(3명)만 5월 국회 비준에 찬성했고 62.9%는 ‘피해 계층 지원책을 마련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현안으로 떠오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5.5%인 122명이 폐지에 찬성했고,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4.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들의 74.6%가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의 55%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응답자 모두 현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20명 중 172명(78.2%)이 찬성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혜진·예슬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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