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검찰·선관위서 조사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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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촉구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기재 등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선관위와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들을 말끔하게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은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진다”며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의 대표인 이상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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