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처리위해 국회 열자”
野 “FTA 민생법안으로 볼수 없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민생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14일 5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통합민주당과 본격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같은 날 즉각 “민생국회를 열자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5월 국회가 아니라 4월 국회라도 열자”면서도 다만 “시급한 민생문제는 처리해야 하지만 한미 FTA 문제, 금산분리법 완화 등이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 따로 없다. 17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 FTA 비준 동의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5월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6, 7, 8월은 18대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문제 협상, 여름휴가 등이 겹쳐서 공전될 가능성 높다”며 “6개월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5월 임시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낙천한 17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총선에서 낙선해 18대 국회에 못 오는 많은 의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5월 임시국회에 모두 참여해 17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임시 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시 국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문제 등 생각하면서 5월보다는 4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 유괴, 성폭행, 부녀자 납치, 불량식품 관련 사범 처리와 예방에 필요한 법률 개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좋은 계기가 왔다”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같은 날 “오늘이라도 만나서 언제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자”고 역 제안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민생국회를 열자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5월 국회가 아니라 4월 국회라도 열자”면서도 “한미 FTA 문제, 금산분리법 완화 등이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졸속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진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유류세 10% 인하, 혜진·예슬법과 같은 것이 민생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의석수는 작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지키고 몇몇 특권층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해 열리게 되어있다. 대통령이 열라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원내 제1당인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타협과 통합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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