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철학 맞춘 국정운영 가능하려면 한나라 안정과반의석은 168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9 20: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방호 사무총장 강조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려면 18대 총선에서 최소한 168석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지난달 20일 “산술적으로 국회 과반 의석은 299석 중 150석이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절대안정 과반수라 할 수 있는 168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과반’은 158석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은 현재 14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외)에서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이 ‘158석’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 평균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

상임위 정원은 대략 20여명 안팎. 12명 정도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수치로 위원회 장악이 가능하다.

현재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넘긴 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2개에 불과하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산업자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과반을 넘겼다.

이는 17대 국회에 입성한 교섭단체별 의원 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회의장과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을 제외한 292명 기준으로 국회는 통합민주당 136석, 한나라당 112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 친박연대 3석, 창조한국당 1석, 무소속 25석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원의 37.45%를 차지했는데, 상임위별로 평균 5.33명의 의원들을 배치했다. 과반수를 넘기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한나라당의 수적인 열세 속에 통합민주당은 평균 6.47명의 의원을 각 위원회에 보냈다. 평균 2.09명을 보낸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무소속) 의원들과 합치면 8.56명이다.

한나라당이 ‘안정 과반’을 중시하는 데에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했다. 150석 ‘단순과반’이면 ‘친박계’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리라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 내에 잔류해 있는 ‘친박계’ 의원들,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파, 그리고 ‘친박연대’ 의원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가 국회에 입성하면 새 정부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