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동특별보호법 제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3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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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유전자 DB화등 적극 검토 통합민주당은 3일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담긴 ‘아동특별보호법(가칭)’을 추진키로 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성범죄 범죄시효 및 형량 가중처벌 ▲아동범죄 합동 전담기구 설치 및 상시운용 ▲아동상대 범죄예방을 위한 마스터 프랜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최근 아동납치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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