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대여론 불구 “대운하 건설” 강행 추진 진보신당-창조한국당 “정당대표회담 공동 제안한다”
민주 “與, 총선서 심판 안받으면 국민적 저항 직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건설과 관련, 국민 반대여론과 관계없이 무조건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는 내년 4월 경부운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민간이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4-5월에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듯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9-10월까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통상 민간제안사업이 사업착수까지 3-4년 소요되는 것을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와 골재채취허가 등 인허가사항을 관계부처간 실시계획 협의로 의제처리하는 내용,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하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연료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통상 2년이 걸리지만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통상 1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를 통해 2개월 만에 끝낸다는 구상이다.

통상 6개월 걸리는 실시계획 수립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먼저 승인 나는 구간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즉 정부는 대운하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지원단 구성 등 홍보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여론을 찬성으로 돌려놓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야권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마저 예고되는 상황이다.

실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경부대운하 반대 정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두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 대운하는 막는 것은 양식있는 지도층 모두의 책무”라며 “대운하 반대 실천을 위해 우리는 정당 대표 회담을 공동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명백한 거짓이며, 총선 공약에서 경부대운하를 제외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재앙적 경부대운하 강행을 위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경부대운하는 더 이상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국민을 속인 채 총선을 치른 뒤, 행정력과 국회의석수로 대운하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은 대운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강행 음모와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총선은 경부대운하는 심판하는 총선이며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비난 논평도 잇따랐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간 제안서만 제출되면 추진하겠다는 숨겨진 진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자 총선을 통해 얼마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 여론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당당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간 밀실에서 음모했던 대국민사기극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5년 임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후손들에게 대재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다. 대운하 사업의 음모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라. 또 대국민 사기극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는 이미 추진 전담조직을 비밀리에 가동하면서 대운하 사업 참여 제안서를 낼 민간 건설업체들과 수익성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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