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 총선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번 이슈가 총선의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27일 경협사무소 당국 직원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상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 발전에 장애가 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정상운영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자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상호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은 유종필 대변인은 같은 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실용주의 논리가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의 옥동자인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북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유감""이라고 남북 당국을 모두 비난했다.
특히 그는 ""지난 10년간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업을 정치 논리를 동원해 하루아침에 중단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노력에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남북관계마저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위험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을 취소하고, 시급히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의 발언이 돈 살포로 불리해진 총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의도된 발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송경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이명박 정권이 펼칠 대북 접근법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며 ""아직 부작용이 이 정도일 때 정부가 대북정책과 대북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종잡을 수 대북정책이 빚은 유탄""이라며 ""합리적 대책강구로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에 더 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은전이 아니라 (남북이)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북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의식한 듯 ""경협 사무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사태 수습을 권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통일정책 문제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득실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 당직자는 “한반도대운하 문제와 공천 후유증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을 통일정책 문제로 돌려 악화된 여론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 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당직자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정책 악재까지 겹치면 수도권 지역에서 ‘우수수’ 표가 날아가고 말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북측이 남북 경협 협의사무소 남측 직원의 철수를 요구, 통일부가 27일 개성공단에 있는 직원 11명을 전격 철수시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경협사무소 당국 직원 철수를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북측은 24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3일 이내에 나가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당국 직원의 철수를 요청해 왔다.
김 대변인은 ""북측에 '공식 문건'을 요청했으나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 끝에 이날 새벽에 철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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