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청래의원등 “비리 3관왕 최내정자 즉시 사퇴하라” 날 세워


국회 방송통신특위는 17일 오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내정자의 도덕성 및 자질,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통합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병역 문제, 대선 여론조사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특별한 소득이 없던 최 내정자의 장남이 지난 1999~2000년 서울 서빙고동 소재 대지 2988㎡를 15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했다”며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탈영의혹, 땅 투기, 아들 군문제 등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최 내정자는 비리 3관왕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 내정자는 “비리 3관왕이라는 정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탈영 의혹은 휴가를 갔다가 3일 늦게 복귀한 것이고, 불법 증여 부분은 증여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최 내정자는 친구들과 토지를 공동 매입, 이를 장인 명의로 해둔 뒤 상속과 명의신탁 형태로 세금탈루를 한 의혹이 있다”며 “최 내정자 아들은 2004년부터 3곳의 음식점과 제과점을 운영했으며 이에 대한 총 투자액은 7~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봉숙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막이 되겠다는 생각을 지닌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언론을 비롯한 방송학자, 시민단체 등 최 내정자의 중립성, 도덕성, 전문성 등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통위원장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 내정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방통위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방통위 구성안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만든 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으로,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방통위는 공무원 조직인 정보통신부와 민간조직인 방송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조직이 안정을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이제는 방송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진정한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 본인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언쟁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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