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퇴하라” 민주당 “못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 공공기관장 자진사퇴’ 발언과 관련, 토론을 벌였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공기관장 자진사퇴’ 발언에 대해 “선거에 의해 출범한 새 정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팀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상식”이라고 옹호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새 정부가 재신임을 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새 정부와 색체가 동일한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단체장 자진사퇴’ 발언과 관련, “사실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념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며 “참여정부 들어와서 초기 3개월 동안 15%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됐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어야 한다”고 두둔했다.

특히 주 의원은 “참여정부의 인사는 각계 각층에서 낙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인사였다”며 “임기제가 함량미달의 ‘불량코드’ 인사를 합리화하는 제도로 악용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석 통합민주당 의원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임 의원은 주 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와 관련해 ‘최 내정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자 “매우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한나라당은 최 내정자가 대통령의 측근이니 손발이 잘 맞아 직언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최 내정자는 대통령의 손발 정도가 아니라 입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새 정권이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게 될 경우)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며 “실제 그런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임명하는 관행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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