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만 바꿔도 규제 반 줄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만 바꿔도 지금 현재 (규제의) 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관련 장관들도 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하나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 쉬운 말로 하면 작심을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회의를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씩 해결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공장 단지를 짓는데 평균 30개월이 넘었다”면서 “어떤 분이 땅을 사서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시작하면 자칫 내 임기 안에 착공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체적으로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없애보자고 연구하고 있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하겠다고 한다”면서 “우선 (공장) 단지 허가를 내는 문제는 지금 현황에서 오늘 발표되지만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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