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국정 파탄 시킨 세력은 정부기관, 언론, 학계, 시민단체다.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을 숙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인수위 시절 언론 사찰 문건이 문제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학원 사찰, 문화·시민 사찰까지 총체적 사찰을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어제 안상수 대표는 좌파적 법안으로 사학법 개정과 출자총액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지목했다”며 “사학법은 여야가 합의해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고 공정거래법은 한나라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선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기본질서 확립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 때문”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만든 법안을 좌파 법안이라 한다면 총선에서 법안을 내걸고 국민 선거를 받아보자. 좌파 법안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과잉규제, 과잉입법,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좌파 법안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정비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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