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난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혀다.
원 장관은 “기능이 약해져서 별 필요가 없어진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은)차등없이 그냥 늘어난 것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원 장관은 “공무원들의 명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연금 수여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생겼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연금대상자가 2~3만에서 10~20만으로 갑자기 늘어났다”며 “이로 인한 기금 고갈이 연금문제를 가져온 이유”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연기금을 늘이는 방안과 재직공무원들의 본인부담률을 놓이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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