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 의원발의 58% 증가불구 가결비율은 겨우 15% 늘어


한승수 국무총리 인준을 끝으로 제17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이번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지난 16대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건수는 3258건으로 16대 1912건보다 58.6%나 증가했다.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건수 중 가결 비율도 40.4%(1316건)로 16대 26.9% (514건)보다 15%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원들이 그동안 시민사화단체와 언론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의정 활동 실적이 공천심사 주요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제출안 가결 비율(63.1%.879건 중 557건)과 비교해 의원 발의안 가결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43건을 발의해 최다 발의자로 기록됐으며, ▲안상수(90건) ▲엄호성(82건), ▲이성구(75건) ▲박재완(74건) ▲김석준(73건) ▲박찬숙(72건) ▲이계경(61건) ▲이성권(57건)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8위를 제외한 1~10위를 모두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성호 의원(66건)만이 상위 10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안명옥·이성구·김석준·박찬숙·정성호·이계경·이성권 의원 등 초선 의원 8명이 상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재선 이상 의원이 초선 의원들에 비해 여전히 의정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결 건수 상위자는 ▲안상수 24건 ▲김석준 20건 ▲안명옥 14건 ▲이성권(한나라)·박상돈(선진) 13건 ▲이명규(한나라당) 10건 ▲서갑원(민주)·장성호 8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4년 임기 동안 단 한번도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도 무려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민주당 김근태·이인제·김종인·김송자, 한나라당 이원복, 자유선진당 조순형,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이다.
다만 김송자 의원은 2006년 9월부터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고, 조순형·이원복 의원도 각각 2006년 7월과 10월 재볼궐 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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