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시배석인원 6명으로 축소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무위원 외 상시 배석인원을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등 6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무위원 외 국무회의 배석자가 30여명이라 활발한 토의를 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시 배석자 6명 외에 임의 배석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직위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차관급 부처의 배석자는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으로 한정하고,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종전의 21명에서 10여명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월 1~2회 ‘토론식’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례적으로 상정되는 의결안건은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처리키로 했다.

향후 새 정부 장관 임명이 완료되면 토의 대상과제를 1~2주 전에 미리 선정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토록 했다.

청와대는 “3월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첫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창조적 격식파괴’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과거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안건토의와 배석인원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첫 국무회의부터 회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실 내부 칸막이 제거 공사도 이날 일단락됐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