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11명 청문회… 부동산 투기·세금회피등 의혹투성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했지만 ‘워스트 오브 워스트’라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인선에 대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쓴소리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는 각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각 언론 역시 내정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각 야당,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감을 형성할 만큼 새 정부 내각 인사 각 면면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부자내각’이라는 질타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내정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0개 상임위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 유명환 외교통상,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박은경 환경, 이영희 노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정운천 농수산식품,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140억)을 신고한 유인촌 내정자의 일본채권 매매 과정에서 세금회피 의혹, 박은경 내정자의 부동산 위장전입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인촌 문화=민주당은 유인촌 내정자의 부인 강씨가 일본 국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2억여원의 환차익을 냈으나, 비과세 조항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료를 통해 “강씨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185억원의 일본 국채를 사고팔아 2억여원의 환차익을 남겼지만, 비과제 대상이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 내정자 자녀 앞으로 거액의 예금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산 증여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은경 환경=박은경 내정자의 경우 1999년 매입한 경기 김포시의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데 이어 제주시 임야를 되파는 과정에서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

김영대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1999년 3월 인천 계약구 서운동 일대 밭 3267㎡를 7억여원에 팔고, 같은 해 절대 농지 구입 의혹이 제기된 경기 김포시 양촌면 논을 사는 등 2002년까지 논과 밭, 아파트 등 모두 7건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박 내정자의 배우자 정 모씨도 지난 1987년 지인 4명과 함께 구입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일대 4만여㎡의 임야를 되파는 과정에서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씨가 땅을 되판 시기는 지난 2002년으로 1㎡에 14만8000원씩 18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박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이 보건=김성이 내정자는 5공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데 이어, 과거 5공 신군부가 민주화세력 탄압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이 후보자가 지난 1982년 정화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던 당시 연구부장으로 일했던 ‘현대사회연구소’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면서 이른바 사회정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웠다”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 유공 표창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 밖에 김 내정자는 논문 5개를 학술지 12곳에 중복 게재한 의혹과 함께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 1280만원을 유용한 의혹을 비롯, 부동산 투기와 소득 축소신고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희 노동=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돼 있는 이영희 후보자 이력서에 ‘1997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대, 신명, 우원식, 제종길, 조성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검증하기 위해 중노위 근로자위원 재임 시절 후보자가 조정하거나 심판한 사건의 조정 결과 및 심판결정문을 노동부에 요구했다”며 “국회의 요구자료를 준비하던 후보자와 노동부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유를 추적한 결과 후보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이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행정=원세훈 내정자는 자녀의 병역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원세훈 내정자 장남의 병적기록을 인용, “(원세훈 내정자 장남이) 2003년 10월16일 서울소방방재본부 소속 동작소방서 동작파출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한 달여 만인 2003년 11월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원근무를 했다”며 “이것은 통상 ‘6개월 파출소 근무’라는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은 “원세훈 내정자의 장남은 2004년 서울시 산하기관인 소방방재본부 경리팀과 총무팀으로 보직이 변경돼 복무를 마쳤다”며 “의무소방대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 통상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이력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경향은 원세훈 내정자가 서울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당시 이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원세훈 내정자의 장남과 함께 근무했던 소방관이 “원 후보자의 장남이 일도 안 하고 고시 공부만 한다”고 서울중앙지검에 투서를 해 검찰이 내사를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기타 내정자들=이 밖에도 강만수-유명환 내정자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이윤호 내정자의 자녀 국적상실(딸 한국국적 포기) 논란, 김경환 법무장관 내정자의 병역 면제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올라있고, 이상희 내정자의 경우는 지난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선 평택시 주민들에 대해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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