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국회 표결 지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6 1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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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투표’‘표결연기’ 결론 도출 실패로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통합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늦어지면서 저녁 6시 현재까지 인준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관대하게 처리해선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자유투표’와 ‘표결연기’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장관 내정자들의 의혹에 가려졌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 후보자가 일부 의혹이 제기된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재청했기 때문에 이춘호 여성부 장관의 사퇴나 문제 장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표결 방식에서는 총선 역풍을 고려해 ‘인준 부결’을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고 자유투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와 일단 표결에 참석할 경우 무기명 투표임을 감안할 때 이탈표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결을 연기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손학규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부결시킬 경우 ‘발목잡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임명동의안 부결을 ‘강제적 당론’으로 강행하진 않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며 자존심과 권위를 갖고 있다”면서 “총리 인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를 돕고 나라를 위하는 역할인지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며 총리 인명동의안 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제안했다.

손 대표는 “우리가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부결을 주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그러나 새롭게 야당을 하기 위해 진정으로 새정부를 돕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역풍보다 스스의 역할과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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