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등 의혹 불거져 한나라 4.9총선에 타격 클듯 민주 ‘청문회 보이콧’ 시사… ‘한승수 총리’ 인준 부결 검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숙명여대 교수 시절 지난 2002년 발표된 논문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는 또 다른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각종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박 내정자가 지난 2005년 대한가정학회지에 단독으로 게재한 ‘서울시 시설거주 노인의 여가 프로그램 제약 정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라는 논문이 2004년 제자와 함께 발표한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박 내정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논문이 문장 90여개가 일치하고 분석 자료와 일부 연구 결론이 같은 데 있다.

이미 2002년과 2006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박 내정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는 경기 김포시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역시 투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999년 4월 절대농지를 사들인 뒤 실제로는 10년 가까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 땅의 가치가 4억69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이 땅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신고가 보다 3배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기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전국 각지에 40건, 4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제주도 땅을 실제의 절반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재산 공개를 거부한 딸 역시 부산 등 6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산 고의 누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정자 자녀들의 국적문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등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을 이유로 무려 5명의 장관을 낙마시킨 바 있어 이같은 도덕성 논란이 ‘부메랑 효과’로 되돌아 오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문제가 있는 일부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의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실제 강재섭 대표는 전날 SBS 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해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는데 부동산을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끼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일부 장관 후보자의 교체를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표는 “여러 정무 기능, 검증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니냐”며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장관청문회 할 때 ‘철저히 하라.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절대 없다’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접적으로 뜻을 전했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선자 측 스스로 시정 좀 하는게 좋겠다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전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내정자를 교체해 청문회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내 분위기는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의 한 중진은 “특히 몇 사람이 도덕성을 의심받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해명을 하고, 해명이 안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며 “도덕성의 잣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도 “(부동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위로 반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등 도덕성을 이유로 탈락시킨 이들은 ▲2005년 이헌재 부총리 ▲2005년 강동석 건교부장관 ▲2005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 ▲2006년 김병준 부총리 등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2005년 위장 전입을 한 임야와 논밭의 부동산 수익이 7년 만에 4배인 91억으로 늘어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헌재 부총리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중계약 등 의혹을 받으며 도덕적 자질이 추락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이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했었다.

특히 전여옥 당시 대변인은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인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총리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취한 바 있다.

2005년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처제와 고교 동창이 각각 인천 중구 을왕동 일대 밭 1118평과 680평을 매입해 개발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차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5급 직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건물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등 거액의 부동산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아 낙마했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경기도 용인 일대 농지를 취득하면서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사퇴했고, 김병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로 일주일 만에 낙마했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쾌재를 부르고 있다.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경우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일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총공세를 펼치는 양산이다.

이와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주홍 통일부 내정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견줄만한 대북강경론자인 점이 문제가 됐고, 이춘호 여성부 장관의 경우에는 과도한 부동산 소유가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인준 부결’을 검토하며 여론의 기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를 통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명박 정권의 실책이 반복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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