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간 초단기 수사 마무리 4대 의혹중 상암DMC 특혜관련 (주)한독 임원 ‘회사자금 횡령’ 검찰에 통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4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공식 수사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주식 소유, 상암DMC 특혜 의혹 등 3가지로 나누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암DMC 관련 의혹 가운데 (주)한독 관계자와 시공사, 건축사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추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주)한독의 전무 이동균, 상무 신 모·김 모씨 등 임원들이 거래처 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 총 57억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의심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돼 국외로 도주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추가 계좌추적도 필요해 검찰에 통보했다.

또 오피스텔을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는데 가담한 건축주 (주)한독의 전무이사 이동균, 상무 신 모씨와 이들과 함께 용도변경을 사전 공모하고 시공용 설계도면을 작성한 건축사 이 모씨,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 총괄 현장소장 공 모씨 등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신청 과정에서 감리완료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 이 모씨도 건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주 대변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다시 한번 모든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어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하게 되서 다행이다”라며 “그동안 늘 나를 믿고 아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더욱 열심히 분골쇄신해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위헌 논란까지 있었던 특검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였고, 역사상 유례 없이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특검 조사까지 받으면서 협조했다”며 “어찌됐건 내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주위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주 대변인은 전했다.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관련 수사결과=특검은 김씨가 BBK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통해 유치한 역외 뮤추얼 펀드 투자금을 옵셔널벤처스 주식매집 및 유상증자 대금에 유용하고 그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

또한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 319억원을 임의로 인출, BBK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유용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이 만든 해외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주가조작을 하면서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총 2426만달러를 반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LKe뱅크, BBK투자자문, MAF Ltd 등의 예금 계좌도 모두 김씨가 계좌 인출권을 장악해 관리했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 자금횡령에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투자금을 사용하여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경영권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가조작을 벌였다.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시 김경준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확보한 다음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없다.

◇도곡동 땅, 주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이명박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다스 주식을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

기타 부동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고 확인됐으므로 당선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

◇상암 DMC 특혜분양 등 의혹= 이명박 당선인은 (주)한독의 한독연구단지추진과정의 전 과정 중에서 공급대상자 선정부분, 사업계획서검토결과보고에 따라 건출절차 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한 부분에만 관여했고, 그 과정중에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건축절차이행을 허용토록 지시할 때도 DMC계획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주)한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서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

정두언 전 부시장은 업무상 DMC 사업과 관련이 없었고 담당공무원들고 정두언 전 부시장으로부터 지시, 압력,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달리 (주)한독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주)한독의 공급대상자 선정, 매매계약체결 사업계획서 승인 선축허가 등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자료가 없고 지정용도 오피스텔을 분양승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발견되었으나 형사상, 행정상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윤여덕, 이동균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당선인이나 서울시 관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좌 추적결과 (주)한독의 전무 이동균, 상무 신 모씨, 김 모씨 등 임원들이 거래처 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 총 57억2000만원을 개인 횡령한 의심이 있는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은 국외로 도주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및 추가 계좌 추적이 필요해 검찰에 통보했다.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신청 과정에서 감리완료보고서, 현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 이 모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검사의 김씨 회유·협박 의혹=김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사법절차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도 이미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변호인들은 매일 수시로 김씨를 접견하였음은 물론 조사시 입회한 바도 있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에는 매번 통상 3시간 이상씩 김씨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서명·날인했음이 수사 기록상 명백하고 김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검사의 회유·협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앞서 검토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수사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검에서 옵셔널벤처스 주식 시세조종 및 법인자금 횡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그 수사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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