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부개편’ 거부권 행사 않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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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처리땐 내일 법률 공포안 의결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른바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정당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안은 아쉬움도 많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예측키 어렵다”면서 “이송 시점에 따라 현 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다음 정부가 결정할 것인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는 국회가 개편안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22일경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비록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등 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통합민주당에서 27일부터 28일까지 인사청문을 해서 협력하겠다고 했으니 29일이면 (장관)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를 바로 열되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노동부 장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하는 등 한 상임위가 두 장관을 맡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은 전날 국회에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개편안 타결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존치되면서 남주홍 이춘호 특임장관 내정자를 각각 통일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해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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