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9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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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유흥준 문화재청장을 처벌해야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의 과거 행적이 유청장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의 서울시장재임 당시 그의 부인 김윤옥씨가 공짜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별 탈 없이 지나간 반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비슷한 일로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이명박 당선인은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숭례문을 일반에게 개방한 원초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반면, 유 청장은 대국민사과에 사표까지 제출했다.

◇부인 외유= 한나라당은 19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숭례문 화재 당시 기업 협찬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논란과 관련, 수뢰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청장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유럽출장 일정 중에 프랑스 파리 소재 루브르 박물관의 한국어 안내 개통 시스템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왕복 항공권과 숙식비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유 청장은 특히 공식적 출장의 경우 동행이 불가능한 부인과 함께 비즈니스석이 아닌 일등석을 타고 갔다""면서 ""이는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 김윤옥씨가 공짜 해외순방을 다녀왔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4년 6월 이 후보의 프랑스, 미국 순방 동행취재단 명단에 부인 김씨가 포함된 것으로 2004년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일부 기자단에 취재경비 전액을 지원해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었다.

실제로 당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서울시장 동행취재단 소요경비는 기자가 400여만원, 김윤옥씨가 1200여만원이나 됐었다.

당시 “김윤옥씨의 경비를 ‘취재기자’로 위장해 서울시민의 혈세로 처리했는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이 당선인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방화 책임=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성난 민심은 그 화살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돌렸다.
한 네티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시장 재임 당시 문화재를 시민에 공개한다고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진행됐던 일”이라며 “전시성 행성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썼다.

실제 이명박 당선인은 2002년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광화문과 숭례문이 시민과 더욱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보행공간으로 넓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세계적인 우리 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2005년 5월 27일 숭례문 주변 광장이 개방된 데 이어 이듬해 2층 누각을 제외하고 숭례문이 완전 개방됐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네티즌도 “숭례문에 불낸 사람은 채OO이 아니라 이명박”이라며 “그가 다짜고짜 대책도 없이 개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숭례문 복원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을 운운했다가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았을 뿐이다.

반면 유 청장은 숭례문 참사로 불명예 사표를 써야만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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