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오후 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과장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