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날선 대치 ‘정국경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3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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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일방적 언론플레이 진정성 없어 협조 못해”
李 “합의 안되면 원안대로 갖고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나라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인수위의) 여론몰이가 개편안 처리의 기본태도가 된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명박 당선인 측은 나에 대한 면담 계획 없이 언론을 통해 면담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은 (어제) 통화 말미에서 ‘당선인과 야당 대표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논의하자’고 말하고 후속 조치도 없이 대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원 몇 명이 골방에서 만든 안건을 갖고 토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 신정부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이라며 “개편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신당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우리당과 내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몰아 가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공세”라며 “마치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전면 반대하고 발목잡는다고 하는 것은 신정부의 일방적 선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규제 부처를 늘리고 민생 지향 부처를 줄인다는 점에서 졸속”이라며 “평화와 기회, 서민 등의 가치를 지워버리고 특권과 기업, 효율의 가치만 늘리는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가 아무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했어도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같은 날 “대통합민주신당 지도자들에게 미래 지향적,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리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정파적이거나 이해관계를 따져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가자”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세계정치사에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없다”면서 “정부가 출범한 뒤 평가 받으면 되지, 출범도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조직개편안의 내용은 주고받는 협상 내용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가 최선을 다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세금을 아끼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 정부가 25일(취임식)까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당 설득 노력을 기울이되, 부분조각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손학규 통합민주당(가칭) 대표와의 통화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손 대표와 12분에 걸쳐 통화하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전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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