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치권에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한반도 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영향이 미칠 사업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하다”며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 위원회’를 각계의 대표로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다음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시절 국책사업들이 섣부르게 추진된 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투기를 낳았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까운 예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된 시화호 사업을 들 수 있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 측은 앞으로 1년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한다고 했으나 측근들은 ‘내년 2월 착공’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듯하다”며 “이미 5개 건설사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고 올 상반기 내 특별법제정을 운운하고 있고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100% 민자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보인다”며 “그러나 민자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는 민자 사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로 통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운하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자 사업처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벌써 나오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권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참여기업에 당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환경파괴인데 기업의 입장에선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수익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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