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토론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게 한반도 대운하 정책 타당성 연구를 맡겼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나 연구가 중단됐었다”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대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긴급진단: 한반도 대운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다”며 “대운하 정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자료는 비밀로 묻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1928년에 완공된 미국 남부 플로리다 운하를 예를 들며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환경 재앙을 부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플로리다 운하 공사가 완공된 해에 홍수로 강이 범람해 2000여명이 사망했고 홍수를 막기 위해 6m 높이의 둑을 쌓았는데 운하의 물과 수중생물, 토양 등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하의 폐해가 드러나 복원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복원은 힘들고 다만 대표적인 키시미강에 옛날 물길을 내주는 정도”라며 “운하 공사비에 3000억 달러가 들었는데 복원공사 예산에 10배에 해당하는 3조 달러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종호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는 토론회에서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짓과 과장, 축소로 대운하 사업의 효과성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경부운하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 교수는 “경부운하 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 말하는 공사비만도 15조~20조에 달하고 유지관리비용, 생태계 훼손비용, 교량 재건설 비용 및 그에 따른 교통체증 비용 등 누락된 부분까지 하면 4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계획단계 예상 비용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싼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경제적 타당성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나라 물동량은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물동량 전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하의 나라인 독일이 물류비용은 오히려 더 높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사업을 지지하는 찬성측의 공사비로 계산하더라도 물동량 전환율과 시간비용을 계산하면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비율이 0.05에서 0.28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 광풍만 일으키고 청년들을 ‘4년짜리 삽질 부대’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밖에 이날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토목공학과)는 “한반도 대운하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고,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컨텐츠학과)는 “이명박 대운하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지역문화.생명문화를 훼손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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