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 돼야”

나경원 “李당선인 정책 이해 못한것”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의 존폐 문제 등과 관련,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국민들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대표연설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야당상을 제시하기를 바랐다”면서 “국민들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해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한 걸음 전진한 여야관계의 정립을 기대했음에도, 이러한 바람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김 원내대표의 연설이 못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개편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닫힌 자세의 반복으로 새 정부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교육이 시장논리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 역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 전무했다. 비핵개방 3000은 단계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 제안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나 대변인은 또 “이 원내대표가 친재벌적이라고 비판한 친기업 정책은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바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염원인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영농지도를 관장하는 농진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관치금융 논란과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옮기는 문제, 민주화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기획예산처 폐지와 국정홍보처 폐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청와대와 총리실 축소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조직 전체를 뒤흔든는 문제를 국회에 던져놓고 단 며칠 만에 손도 대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축복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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