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열린 전국시·도지사協 참석 ""수도권 규제보단 지방규제 풀어야” 강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해 “어느 한쪽(수도권)에 규제를 철저히 해서 다른 곳이 발전하는 것보다 다른 곳(지역)에 더 많은 ‘페이버(Favor. 이익)’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같이 풀어놓고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하겠지만, 지방도 조금만 풀어주면 잘 될 수 있는데 묶어 놓고 필요 없는 곳을 푸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방분권에 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취임 초기에 만나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눌 정도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서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돼야 국정(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얘기를 나누고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을 회고하면서 시도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아마 내가 첫 ‘케이스’일 것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안이 워낙 많아서 묻힌 것 같다”며 “오늘 대통령 당선인 자격이 아니라 전 서울시장 자격으로 왔는데 마침 낯익은 시청에 오니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실제로 (지방자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화에 훨씬 참고가 될테니 앞으로 국정현안은 시도지사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난 정권에서도 중앙정부와 시도지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시도별로 수도권 규제 같은 문제는 서로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팽팽하지만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화하면 길이 열린다”고 제시했다.

김진선 전국시도지사협회장은 “당선인은 전직 서울시장이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내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시도에 대한 이해가 클 것”이라며 “우리 시도지사들도 기대가 크고 특별한 감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시도지사들은 이 당선인에게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3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16개 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3대 분야 12개 과제’에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등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김문수 경기 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은 외국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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