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 상암 DMC 수사력 집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0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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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산학협동단지·윤여덕대표등 계좌 추적 착수 李당선인 분양사업 실제 개입 여부등 조사


이명박 특검팀이 DMC 특혜분양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이명박 특검법을 수사중인 정호영 특검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한독산학협동단지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착수 나흘만인 지난 18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계좌추적 대상에는 한독 및 진명정진학원의 법인 계좌, 한독 대표 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인 윤여덕씨의 개인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좌추적을 통해 윤씨가 한독의 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특혜분양 이후 한독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없는지 등 한독과 윤씨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한독이 지난 2006년 진명정진학원에 328억여 원을 기부하고 진명정진학원이 한독 소유의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외자금이 조성된 정황은 없는지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휴일도 반납한 채 전원 출근해 한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관련 서류와 분양 및 대출 관련 서류, 용역계약서 등 압수물 정밀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주요 소환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주초부터 서울시 관계자와 한독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 승인 과정에서 행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한독이 사업비를 조성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명박 당선인이 분양 사업에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검팀이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검찰 편파·축소 수사 의혹 등 이 당선인 관련 각종 의혹 가운데 DMC 의혹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아 수사력을 집중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앞서 정호영 특검은 수사 착수 첫날인 지난 15일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한 사건은 기록 검토부터 해야겠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DMC 관련 의혹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한차례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거친 BBK 의혹이나 다스 의혹보다 DMC의혹이 상대적으로 수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 면에서 고효율이 보장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상암 DMC 의혹은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한독 측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었던 상암동 부지를 특혜 분양해 주고 이 업체의 외자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라는 사업계획이 사기임을 알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말 대선 당시 “한독은 서울시의 비호 아래 독일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부지 9400여㎡를 분양받은 뒤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들에게 일반 분양해 6000억원을 벌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DMC 의혹 부분을 집중 규명할 경우, 특검팀은 의외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특검팀은 DMC 의혹 수사를 통해 서울시와 한독 사이에 분양사업과 관련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이 당선인의 개인 비리 의혹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들을 직접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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