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원책 변호사가 격돌했다.

법원은 17일 47년만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된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드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회창 전 총재가 본인이 해명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본다""며 이 전총재의 해명을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조용수 사형에 대해선 ""과거에 잘못된 그런 재판들이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불행""이라며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거듭 이 전총재의 해명을 촉구하며 ""본인이 해명하리라고 본다""고 이 전총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사를 짚어내는 것은 억울한 사람 신원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격변기를 거친 우리사회 특성을 무시하고 과거행위에 대한 책임 묻는다면 한도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대에 따라 시대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역사는 사가들의 손에 맡길 일”이라며 “민족일보 사건은 5.16 혁명재판부, 즉 정치권력이 개입된 판결로 그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런 논리라면 유신헌법 공부해서 들어온 나 같은 사람을 비롯,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유신헌법으로 법조계에 들어온 모든 법조인들 자격을 박탈 시켜야한다. ”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특정사안에 대한 시각은 현재와 많이 다르다. 조봉암의 경우 진보정당에 관계한 것만으로도 사형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며 “지금의 민노당 주장도 당시 민족일보 사설 논조와 같은 내용도 있다. 북한 노선 동조하는 내용의 사설도 상당수 발견됐다. 일설에는 조용수씨가 단순한 좌파 범주를 넘어 김일성과 비선라인에 놓인 자생적 공산주의였다는 설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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