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발표-통일부 없애 외교부에 흡수·통합 해양부·여성부·과기부·정통부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을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개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가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안은 이후 발표되겠지만 여러가지 안 중에서 (부처의) 숫자가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이 맞을 것 같다”며 통일부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통일부 폐지 이후 기능 재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 박재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 나눠서 발표한다”며 “개편안의 기본 방향과 취지는 21세기 선진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슬림화,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당선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설득하고 취지를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부처 개편안 확정과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등 국회 설명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하고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중 예산처와 홍보처 기능을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에 합치는 14부2처 안을 고민해 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등 나머지 당에는 대면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자료만 제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에는 (개편안과 관련해) 설명은 전화로 하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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