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최경환 간사위원 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위원은 8일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위주의 개별 방식이 아닌 대규모 뉴타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재개발·재건축을 소규모로 하기 보다 규모를 조금 넓혀 뉴타운 방식으로 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교통이나 환경,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늘려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투기를 막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나 토지공사와 같은 공공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이트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개발이익은 자연스럽게 환수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최 간사는 “(정부 정책이) 신도시 위주로 이뤄져 실제 수요가 몰리는 곳에는 주택 공급을 못해 가격이 오르고 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참여정부는) 임대주택비율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온갖 중복 규제를 많이 해 재개발·재건축은 잘 안되면서 가격만 올려놓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 “1가구 1주택 집을 소유했던 분들의 숨통을 터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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